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변경 20만원?

5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제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80% 재난지원금을 두고 아직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의결한 지급안에 대한 대안으로 하위 70%선별, 전국민 지급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썸네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6개월만에 일일 확진자 수가 사상최대로 4차 대유행이 시작되는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앞으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건 아닌지 염러됩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유행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존 제출안

 지난달 29일 당정이 합의하고 1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결한 '소득 하위 80% 지급안'입니다. 

 

소득하위 80%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고액자산가는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액자산가 뿐 아니라 맞벌이의 경우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특히 1인가구나 2인가구, 취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엔 소득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 아니어서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득 역전이 생긴다는 논란에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을 손볼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소득 역전 현상은 소득 80%의 경계선상에 불과 몇 원의 소득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받는 가구보다 연소득이 적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80%

 

논의 중인 변경안 (미정)

 

 

더불어민주당이 7일 추경안 논의를 위해 개최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80% 선별 지급안을 전국민 지급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80% 선별지급에는 약 10조 3000억원이 필요하고, 상위 20%의 카드소비에 따른 캐시백 지원금은 1조 1000억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선별 비용 및 행정력, 지원 인력 등을 합하면 전국민에게 지원할 재난지원금 12조 9000억원과 맞먹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 대체적으로 소외감 없이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 소득기준으로 액수에 차등을 두되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는 상생 캐시백 예산을 가져와서 전국민 지급으로 바꾸자
• 80%에 25만원씩 주지말고 차라리 전국민에게 20만원씩 지급하자 (이재명 경기지사)
• 선별지급을 하면 불필요한 절차가 생기고 차별을 하게 된다 등.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대권 주자들도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국민 지급에 찬성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하위 80% 지급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총에서 취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최고위원회를 열고 향후 상임위원회 별 추경안 예비심사 등에서 수정,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등은 이번달 결정되어 추석 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속히 마련되어 기존 지급 계획에 맞게 지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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