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방법

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다음달부터 지급되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형식인데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5000억 이상 ~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 3대 분야의 12개 사업 지원대책입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합동으로 3000억, 2000억씩 모두 5000억을 직접 지원하고 5000억원 규모의 대출로 추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33만 5000여곳의 업체와 개인 70만명이 이번 혜택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누가, 어떤 업체가 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자격이 되고 얼마씩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금액에 대해서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은 1조원을 지원하는 민생대책인데요. 재원은 서울시의 경우 추경 편성 없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조달하고 일부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부 자치구의 경우에는 추경 편성을 한 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급일, 지급시기는 정확한 일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음달 치뤄지는 보궐선거 전후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 규모 

1조원 ( 5천억원 직접지원 / 5천억원 융자지원) 

 

대상 (1. 소상공인 / 2. 취약계층 / 3. 피해업종)

 

 

 

 

 

1. 소상공인분야

집합금지,제한 업종 지원금으로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는 대상 중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27만 5000개 업체에 60만원에서 150만원의 지원을 더합니다. 이는 타지역에 비해서 서울 시의 상가 임대료 및 물가가 더욱 비싼것을 반영해서 핀셋지원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더 주겠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합금지업종 : 최대 150만원

집합제한업종 : 최대 60만원

 

또한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작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8000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정부 '재도전 장려금' 받는 경우 중복으로 수혜가능하고 신청은 폐업한 사업장 소재 관할 구청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도 시행됩니다. 최대 2000만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보증료 0.5%, 보증율 100%) 를 받을 수 있따고 합니다. 대출이자 전액을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서울 시는 보증을 위한 재원의 일부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자격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자치구에서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 취약계층분야

정부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원 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최종학력 졸업후 2년 이내인 미취업청년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만 19~34세에 포함되어야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처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 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따로 신청방법은 없고 자치구차원에서 대상자를 뽑아 4월 중에 가구별로 대표계좌에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3. 피해업종 지원

긴급돌봅으로 운영비가 많이 늘어난 지역아동센터 및 재택근무 확대로 승객이 줄어들어 운영에 차질이 생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방역조치 강화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는 요양시설 같이 피해가 가중되는 업종에 추가 지원을 합니다. 

 

- 어르신 요양시설 50~100만원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 

 

- 어린이집 100만원: 장기휴원에 따른 정원충족률이 감소해 보육료 수입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 국공립,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5081개소가 지원을 받숩니다.(직장어린이집 제외)

 

- 지역아동센터 100만원: 긴급돌봄으로 운영시간이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과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첫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마을버스 업체 1000만원 :  마을버스 총 139업체에 지원하는데 노선 폐선이나 운행횟수 축소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생기지 않게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50만원 :  마을, 전세, 공항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2만 8996만명이 대상입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에 근무중인 운수종사자.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사람이 신청자격입니다. 4월 중에 별도 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 문화 예술인 100만원 ; 전시와 공연의 연이은 취소로 3월말부터 각 자치구별로 신청하고 심사를 걸쳐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이하의 예술인입니다. 

 

- 관광 MICE 소상공인 200만원 : 4월 중순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등 홈페이지에 신청 공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규모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달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급을 하는 형태라서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서울시까지 보태는 꼴이라서 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선거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사항이고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시너지 효과를 주기위한 시행이라고 밝혔습니다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위기극복재난지원금 신청자격에 못 들어서 그런지 선별지급보다 보편지급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부에서 주는 4차재난지원금과 이번 서울지원금도 중복 수혜가 가능한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회사원들도 힘든데 계속 선별적으로만 반복되어 지급이 되는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미 발표가 났으니 변경되는 사항이 없을 것 같고 지원 받으시는 분들은 신청자격 잘 체크해보시고 신청방법 알아두셨다가 잘 챙겨 받으셔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나오는 발표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미지 출처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