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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국민연금 해지방법 환급 조건 (총정리)

by 꿀잼 허니잼 202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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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국민연금, 해지할 수 있는 방법, 기존에 납부한 금액도 환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없을까요? 국민연금 해지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썸네일
국민연금 해지 방법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공적연금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며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사고나 질병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해 갑자기 소득활동을 중단된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국민연금-납부내역-캡쳐
국민연금 납부내역

 

2. 국민연금 납부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이 납부 대상입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별도의 연금에 가입합니다.) 가입 유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외국인가입자로 나뉩니다.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하는데 그 중 절반인 4.5%는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고용주가 납부합니다. 그래도 4.5%가 적지 않은 비율이라 부담이 될 수 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오롯이 9%를 본인이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해지 및 탈퇴가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또한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도 다시 환급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3. 국민연금 해지방법 환급 조건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프리랜서로 일하지마나 소득이 잡히기 떄문에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되었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한다는 우편물을 수령한 적도 있고, 처음엔 얼마되지 않은 금액이라서 납부했지만 그래도 부담이 되어 국민연금 해지방법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해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예외가 있으니 아래 국민연금 해지 조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납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60세까지 최소 납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60세 당시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 포함한 금액입니다.

 

2) 국적 상실이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할 때 국민연금이 해지되고 그 동안 납부한 금액을 환급,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방법은 대상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3) 유족연금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해지되고, 상속대상자가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이자까지 적용된 금액을 받습니다. 

 

 

여권
여권

4. 국민연금 일부러 납부하지 않으면?

 

 

 

 

제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통지서를 우편물로 받았을 경우 국민연금을 일부러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경제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미납을 할 경우도 있지만 미납액은 나중에래도 내는게 좋습니다. 또한 미납 보험료에는 미납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심각한 경우 통장과 재산 압류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흔하지 않지만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일부러 납부하지 않으면 정말 압류를 진행한다고 하니 늦지 않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5. 국민연금 환급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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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 환급 가능하다며 문자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스미싱문자이므로 메세지에 포함된 링크는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4대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 해지방법 및 환급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납부할 당시엔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지만 노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기왕 내는거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납부하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하는데, 돈 관련된거라 부담스럽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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