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재난지원금 4차, 신청 대상 조건

농민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조건, 금액 확정까지 참 어려운 고비였습니다. 계속되는 농업 무시, 더 이상은 못 참는다는 플랜카드를 내걸고 전체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지난 2021년 3월 23일 갖게 되었는데요. 

 

처음 4차 재난지원금 발표가 있은 후부터 지금까지 상황이 순탄치 않았네요. 

 

 

 

처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농민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전농민 여러분들께 실망감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재해로도 어렵고, 코로나까지 겹쳐서 농가도 어려운데, 지급 대상에서 이번에도 제외가 되니 농업계, 농업인들은 모두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기를 원한다며 호소했었는데요. 

 

게다가 힘든 농업인들은 제외하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노점상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오자 많은 분들이 분노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학생과 법인 택시기사 노점상이 포함되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은 몇차례 반복되어 지급을 받는데 농업인들은 계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었죠. 

 

결국 일부 국회의원이 피해농민들을 4차재난기금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지자체에서도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3월 9일 문재인대통령은 여야 뜻을 모으면 대상에 농민을 포함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전농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가?

 

 

전농민 지급은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올해 첫 추경안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여야가 지급에 동의를 하긴했으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큰 문제였기 때문이죠. 

 

기획재정부에서도 전농민에게 지급하는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이유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선별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피해 수준에 따라서 등급을 달리하여 지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과 지출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의견이었는데요. 

 

결국 논의 끝에 전농민 지급이 아닌 일부 농민으로 '선별지급'을 하기로 하고 추가 국채발행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4차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 대상 조건 ?

 

경작면적이 0.5ha 미만의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

3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 총 사업비 1380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0.5ha는 1512.5 평입니다.

 

 

과수 , 화훼 농가 / 학교급식 납품 농가 / 외국인 노동자 인력 지원 / 버스업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 확대 된다고 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은 25일 오전 8시 본 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하였는데요. 

 

추경합의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지급일은 이번달 말부터 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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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농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더 발표되는 사항이 있으면 또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